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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민→시민' 단어만 바꿔 또...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[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]
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‘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’이 접수됐다.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라는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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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관리 부처·기관별로 분산돼 위기 대응 어려워, 컨트롤타워 필요
━ 이상기후 어떻게 대비할까, 전문가 진단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“ 인명 피해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최기웅 기자 “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래 홍수나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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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인 논란' 김남국 제명 권고, 본회의 의결땐 44년 만에 처음
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‘제명’을 권고했다.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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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경환 대법관 후보 “가족 비상장주식 모두 원가 매각”
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서경환(57·사법연수원 21기)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기업 주식 취득 논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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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경환 대법관 후보,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에 "송구합니다"
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. 뉴스1 서경환(57·사법연수원 21기)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기업 지분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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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등 수습 vs 증폭 갈림길 선 野…'명낙회동' 어떤 얘기 오갈까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이번 주 성사된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. 김상선 기자 9일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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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국 손대는 코인마다 급등, 이게 우연?…檢이 포착한 것
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암호화폐(이하 코인)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시선은 김 의원이 코인을 대량으로 사고 판 절묘한 타이밍에 꽂혀 있다. 그간 암호화폐거래소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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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상권부터 日 오염수까지…가장 긴 15자 이름에 담긴 뜻 유료 전용
■ 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1월 26일부터 ‘보좌관의 세계’를 연재합니다.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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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지극히 예외적인 ‘김남국 방지법’
김기환 경제부 기자 국회도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한다.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‘코인 투자’ 의혹이 처음 터진 건 지난달 5일이었다. 여야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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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美, 기준금리 동결…돈봉투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(12~18일)
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U-20월드컵 #여성 대상 강력범죄 #부산 돌려차기 #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#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#조국 파면 #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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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남국 방지법' 꼬집은 이준석 "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해라"
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'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'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. 뉴스1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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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軍 이스턴 엔데버23ㆍ레드플래그 등 잇따른 훈련…김남국 징계 윤리위 (29~6월4일)
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한-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#레드플래그(Red Flag) 훈련 #이스턴 앤데버 23 훈련 #코로나 #유럽축구연맹(UEFA) 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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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공개 정보로 코인 사 떼돈 벌어도…김남국 처벌 어렵다?
지난달 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'테라'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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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누리호 첫 ‘실전발사’ 성공…기준금리 동결(22~27일)
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가상자산 #무역적자 #U-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#한국형발사체 누리로 #대북제재 #팔공산 국립공원 #노란봉투법 #민주당 돈봉투 살포 #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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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국, 투자 규모·빈도·방식 모두 코인업계 ‘큰손’ 수준
━ ‘김남국 방지법’ 통과, 코인 전문가 진단 김동환 대표는 “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코인의 증권성 인정에 달렸다”고 말했다. 최영재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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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원배의 시선]김남국 방지법, 아직 멀었다
김원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정치권에 미친 충격이 크긴 컸던 모양이다. 암호화폐(가상자산)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‘김남국 방지법’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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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 때도 가장 적었다…함진규 도공 사장 신고한 재산 얼마
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.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임명된 함 사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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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상현 "김남국 방지법 통과됐지만, 부족"…'코인비리 제보센터' 운영
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'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마련 간담회'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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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선거법 위반 혐의’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심 직위상실형
오태원 부산 북구청장. 사진 부산 북구청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구민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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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공직자 코인도 재산신고…‘김남국 방지법’ 본회의 통과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.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(코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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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메이드 방문 기록 공개에 與윤창현 "직접 만난 사실 없어"
윤창현 국민의힘 의원. 김성룡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게임사 '위메이드' 관계자가 출입한 의원실 중 하나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'직접 만난 적은 없다'는 입장을 밝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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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민석 "김남국 '극단선택한 사람 심정 알겠다'고 말하더라"
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.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.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(화폐) 투자 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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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실련 “국회의원 평균 재산 3년새 7억원 늘어…60명은 임대업자”
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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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생색낸 '김남국 방지법'…"통과해봐야 쓸모 없으니 합심"
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시스 여야가 일명 ‘김남국 방지법’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. 김남국 의원이 코인(가상자산) 사태를 일으키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